법령 도로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38, 2022. 5. 24.
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등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83520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2상,708]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21년
201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170, 2019. 3. 5., 인용
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
5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누36224, 2016누36231(병합)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구합53275, 58393(병합)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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